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환경·에너지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보조금#소형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형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과 이미 가진 사람이 영향받아요.
소형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과 이미 가진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소형 전기차에 최대 50% 더 지원돼요.
현재는 일반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소형 전기차에 최대 50% 더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값 부담이 줄어 전기차를 더 쉽게 살 수 있어요.
차값 부담이 줄어 전기차를 더 쉽게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차종에 돈이 몰려 다른 전기차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일부 차종에 돈이 몰려 다른 전기차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