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자보호#금융안정#자금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 고객과 돈을 맡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 고객과 돈을 맡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위기 때 바로 도와주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따로 모은 돈으로 먼저 지원해요.
현재는 큰 위기 때 바로 도와주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따로 모은 돈으로 먼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회사가 흔들려도 내 예금과 대출 흐름이 갑자기 막힐 위험을 줄여줘요.
금융회사가 흔들려도 내 예금과 대출 흐름이 갑자기 막힐 위험을 줄여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한 지원이 반복되면 부실한 회사가 스스로 고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요.
급한 지원이 반복되면 부실한 회사가 스스로 고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