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부보금융회사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상환계획까지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, 자금지원 절차와 상환계획 이행 점검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변동시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나, 보험기금 부담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