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행정·지방자치
이상휘|국민의힘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울릉도#흑산도#주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울릉도·흑산도 같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울릉도·흑산도 같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해5도와 달리 같은 지원이 적은데, 앞으로는 집 고치기와 생활지원, 대학 혜택을 받게 돼요.
현재는 서해5도와 달리 같은 지원이 적은데, 앞으로는 집 고치기와 생활지원, 대학 혜택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고치기와 생활비 부담이 줄고, 자녀 대학 진학 길도 넓어져요.
집 고치기와 생활비 부담이 줄고, 자녀 대학 진학 길도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 기준이 애매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 기준이 애매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