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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도 서해5도 수준의 지원을 도입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울릉·흑산 등 먼섬 주민에 노후주택개량·정주생활지원금·대학입학 특례를 적용하되 재정 부담과 관리효율성 문제를 남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간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토 수호 기여이나 효과 측정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