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교통·물류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시안전#보호벽#운수종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시기사와 택시를 타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택시기사와 택시를 타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택시 보호벽 설치가 권장 수준이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설치를 권하고 돈도 도울 수 있어요.
현재는 택시 보호벽 설치가 권장 수준이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설치를 권하고 돈도 도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전 중 폭행과 접촉 사고를 줄여 더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어요.
운전 중 폭행과 접촉 사고를 줄여 더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 비용이 커서 세금이나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설치 비용이 커서 세금이나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