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호벽설치#안전시설지원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여객자동차에 보호벽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여객자동차에 보호벽 설치를 권장하고, 설치 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시설 설치가 촉진되어 안전과 신뢰가 향상되나 비용 부담과 예산 제약 등의 부작용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여객자동차에 보호벽 설치를 권장하고, 설치 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시설 설치가 촉진되어 안전과 신뢰가 향상되나 비용 부담과 예산 제약 등의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