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사회복지·연금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급식지원#노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에서 식사 지원을 받는 어르신과 경로당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경로당에서 식사 지원을 받는 어르신과 경로당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곡과 냉난방비만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반찬·연료·인건비도 지원돼요.
현재는 양곡과 냉난방비만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반찬·연료·인건비도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로당 밥상이 더 안정돼서 어르신들이 꾸준히 식사하기 쉬워져요.
경로당 밥상이 더 안정돼서 어르신들이 꾸준히 식사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신청과 집행 기준이 달라 예산이 새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신청과 집행 기준이 달라 예산이 새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