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1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급식지원확대#지역편차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인복지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을 국가가 확대해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것입니다.
✅ 개정안은 양곡 구입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, 취사용 연료비, 인건비까지 보조 항목으로 포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급식 격차 축소와 노인 복지 향상이며,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.
✅ 개정안은 양곡 구입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, 취사용 연료비, 인건비까지 보조 항목으로 포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급식 격차 축소와 노인 복지 향상이며,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