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금융·보험
박대출|국민의힘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환중개#환전#외환평형기금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출기업과 외화를 자주 바꾸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수출기업과 외화를 자주 바꾸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금융회사끼리만 외환 중개가 되는데, 앞으로는 기업과 금융회사를 잇는 중개도 허용돼요.
지금은 금융회사끼리만 외환 중개가 되는데, 앞으로는 기업과 금융회사를 잇는 중개도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전할 때 더 싼 가격을 찾기 쉬워지고, 수출 대금 관리도 편해질 수 있어요.
환전할 때 더 싼 가격을 찾기 쉬워지고, 수출 대금 관리도 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개사가 늘면 수수료는 내려도, 정보가 부족한 곳에 맡길 위험이 있어요.
중개사가 늘면 수수료는 내려도, 정보가 부족한 곳에 맡길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