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급여#간병지원#사회복지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, 심의로 선정된 수급자에 한해 부담을 면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이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고, 조건 충족 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층의 간병 부담이 줄고 생활 안정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이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고, 조건 충족 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층의 간병 부담이 줄고 생활 안정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