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사회복지·연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급여#간병비#저소득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급여를 받는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급여를 받는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비를 따로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의료급여로 간병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간병비를 따로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의료급여로 간병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간병비 부담이 줄어 병 간호 때문에 집안 살림이 무너질 걱정이 덜해요.
간병비 부담이 줄어 병 간호 때문에 집안 살림이 무너질 걱정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 기준이 느슨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대상 기준이 느슨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