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의료·건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병원#간호간병통합서비스#고령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이 영향받아요.
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요양병원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서비스 대상에 들어가요.
현재는 요양병원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서비스 대상에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간병 부담이 줄고, 가족이 돌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간병 부담이 줄고, 가족이 돌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과 공간이 부족하면 서비스 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.
인력과 공간이 부족하면 서비스 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