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고용·노동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원#장례비#유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원 가족과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선원 가족과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해진 가족 순서대로 장례비를 주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줘요.
현재는 정해진 가족 순서대로 장례비를 주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례를 맡은 가족이 비용을 돌려받아 부담이 줄어요.
장례를 맡은 가족이 비용을 돌려받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사이에 누가 장례를 치렀는지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가족 사이에 누가 장례를 치렀는지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