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권#진정권#조사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인의 권리 구제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진정권 및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진정권과 처리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고 제42조의2~42조의4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의 합리성과 기관 간 협조가 개선되고 군인 인권 구제가 법적 근거로 확립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진정권과 처리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고 제42조의2~42조의4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의 합리성과 기관 간 협조가 개선되고 군인 인권 구제가 법적 근거로 확립된다.
의안번호: 2201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