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국방·병무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권#진정권#인권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군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인과 군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인권 조사 절차가 훈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따라 더 분명해져요.
현재는 군 인권 조사 절차가 훈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따라 더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일을 더 쉽게 알리고 도움을 받기 쉬워져요.
억울한 일을 더 쉽게 알리고 도움을 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기준이 늘어나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조사 기준이 늘어나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