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경찰청#성폭력피해자보호#전담조사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6조 제2항과 제33조 제5항에 해양경찰청장을 포함시켜 주체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양 성폭력 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고, 다기관 협력과 자원 조정의 도전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6조 제2항과 제33조 제5항에 해양경찰청장을 포함시켜 주체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양 성폭력 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고, 다기관 협력과 자원 조정의 도전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