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범죄·형사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피해자#해양경찰#전담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해양경찰 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해양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해양경찰 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검찰과 경찰 중심인데,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장도 피해자 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맡아요.
지금은 검찰과 경찰 중심인데,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장도 피해자 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에서 사건이 나도 조사와 보호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바다에서 사건이 나도 조사와 보호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양경찰 판단이 제각각이면 지역마다 보호 수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해양경찰 판단이 제각각이면 지역마다 보호 수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