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6-04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5-0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교통·물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주민#공무용선박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객선이 없는 섬 주민과 그 섬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여객선이 없는 섬 주민과 그 섬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섬 공무용 배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나 전부를 도와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섬 공무용 배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나 전부를 도와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가 낡거나 없어서 불편하던 섬에서 이동이 쉬워지고, 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어요.
배가 낡거나 없어서 불편하던 섬에서 이동이 쉬워지고, 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국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