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주택·임대
윤종오|진보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세입자지원#공공임대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 인정과 지원이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기준을 넓히고 공공매입과 우선 지원을 늘려요.
현재는 피해 인정과 지원이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기준을 넓히고 공공매입과 우선 지원을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증금과 집을 잃은 뒤에도 돈과 거주지를 빨리 챙길 수 있어요.
보증금과 집을 잃은 뒤에도 돈과 거주지를 빨리 챙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넓어져 실제 급한 사람에게 혜택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넓어져 실제 급한 사람에게 혜택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