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김종양|국민의힘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화재예방강화지구#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#화재안전시행계획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추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과 화재안전시행계획이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, 매년 계획이 수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규모 위험 시설의 사전 점검과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화재대응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1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