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재난·안전
김종양|국민의힘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리튬이온전지#화재예방#소방점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리튬이온전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과 그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리튬이온전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과 그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위험 지역만 점검하지만, 앞으로는 리튬이온전지 공장도 집중 점검받아요.
현재는 일부 위험 지역만 점검하지만, 앞으로는 리튬이온전지 공장도 집중 점검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 화재를 미리 줄여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높아져요.
공장 화재를 미리 줄여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이 늘어 기업 부담이 커지고,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수 있어요.
점검이 늘어 기업 부담이 커지고,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