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정치활동#정치중립성#법개정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 정당 결성·가입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 결성·가입 제한이 삭제되고, 다만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고 표현의 자유가 늘지만, 공무원의 중립성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 결성·가입 제한이 삭제되고, 다만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고 표현의 자유가 늘지만, 공무원의 중립성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