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행정·지방자치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무원#정당가입#선거운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정당 만들기나 가입이 막혀 있지만, 앞으로는 가능하고 지위로 선거운동만 못 해요.
현재는 공무원이 정당 만들기나 가입이 막혀 있지만, 앞으로는 가능하고 지위로 선거운동만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도 시민처럼 정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 개인 뜻을 더 자유롭게 밝히게 돼요.
공무원도 시민처럼 정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 개인 뜻을 더 자유롭게 밝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이 직위를 앞세워 특정 후보나 정당을 돕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공무원이 직위를 앞세워 특정 후보나 정당을 돕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