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항로#해운안전#공공위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하며, 수요발생 시 지정 취소, 운항 명령 권한 확대, 권한 위탁 범위를 확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섬 지역 교통의 안정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.
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하며, 수요발생 시 지정 취소, 운항 명령 권한 확대, 권한 위탁 범위를 확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섬 지역 교통의 안정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1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