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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섬지역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민간의 활동에 우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9조 제2항 후단에 섬지역 법인·단체에 대한 우선 행정·재정·기술 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주도 감시·정화 활성화로 해양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이익을 기대하지만 행정 일관성 및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