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환경·에너지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쓰레기#섬지역#환경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.
섬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쓰레기 청소 지원을 넓게 하는데, 앞으로는 섬지역 활동을 먼저 지원해요.
현재는 해양쓰레기 청소 지원을 넓게 하는데, 앞으로는 섬지역 활동을 먼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닷가가 더 깨끗해지면 관광과 생활환경이 좋아져요.
바닷가가 더 깨끗해지면 관광과 생활환경이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일부 섬에만 몰리거나, 보여주기식 청소로 끝날 수 있어요.
지원이 일부 섬에만 몰리거나, 보여주기식 청소로 끝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