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노동자보호#전담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험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·플랫폼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.
위험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·플랫폼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노동부 일부 부서가 맡는데, 앞으로는 전담 청이 따로 맡아요.
현재는 고용노동부 일부 부서가 맡는데, 앞으로는 전담 청이 따로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를 더 빨리 막고,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사고를 더 빨리 막고,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로 역할이 겹치면 일만 늘고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서로 역할이 겹치면 일만 늘고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