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산업·기업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점#본사#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리점주와 물품을 대신 파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대리점주와 물품을 대신 파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사가 조건을 쉽게 바꿀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영업지역·갱신·해지에 절차가 생겨요.
현재는 본사가 조건을 쉽게 바꿀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영업지역·갱신·해지에 절차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장 위치와 계약이 갑자기 바뀌는 일을 줄여, 장사 계획과 수입을 지키기 쉬워져요.
매장 위치와 계약이 갑자기 바뀌는 일을 줄여, 장사 계획과 수입을 지키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본사가 제도를 피하려고 대리점 수를 줄이거나 계약을 더 잘게 나눌 수 있어요.
본사가 제도를 피하려고 대리점 수를 줄이거나 계약을 더 잘게 나눌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