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점거래공정화#대리점단체협의권#공정거래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리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단체교섭권과 계약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리점의 범위 축소, 영업지역 설정·변경 합의, 갱신거절 방지, 해지절차 도입 등 새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리점의 생계 안정과 협상력 강화로 거래관계의 합리화와 공정성이 높아진다.
대리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단체교섭권과 계약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리점의 범위 축소, 영업지역 설정·변경 합의, 갱신거절 방지, 해지절차 도입 등 새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리점의 생계 안정과 협상력 강화로 거래관계의 합리화와 공정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