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행정·지방자치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확성장치#선거운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내에서 유세하는 후보자와 주변 유권자가 영향받아요.
실내에서 유세하는 후보자와 주변 유권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내 선거운동에서도 확성기 사용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소음 기준 안에서는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실내 선거운동에서도 확성기 사용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소음 기준 안에서는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보 말이 더 잘 들리고, 너무 시끄러운 불편도 줄어들 수 있어요.
후보 말이 더 잘 들리고, 너무 시끄러운 불편도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을 넘는 큰 소리로 주변 불편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.
기준을 넘는 큰 소리로 주변 불편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