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확성장치#소음기준#과잉금지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옥내 선거운동의 확성장치 사용을 소음기준 아래 허용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옥내 허용은 중앙선관위 규칙의 소음기준 적용 단서를 신설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와 공공피해 최소화의 균형과 선거현장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