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교통·물류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어선#전자명부#서류보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사람과 전자 명부를 쓰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
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사람과 전자 명부를 쓰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자 명부도 종이로 따로 보관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전자 저장만 해도 돼요
현재는 전자 명부도 종이로 따로 보관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전자 저장만 해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항 준비가 쉬워지고 서류 출력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요
출항 준비가 쉬워지고 서류 출력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 기록이 잘못 저장되면 나중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
전자 기록이 잘못 저장되면 나중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