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적승선자명부#사본보관의무폐지#낚시어선업현장효율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자적 승선자명부에 대한 사본 보관 의무를 없애 현장 혼선을 줄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자적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에서 제외되어 출력 없이도 관리·제출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혼선 감소와 운영 효율 증가가 기대되지만, 전자 시스템 의존성 증가 및 보안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자적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에서 제외되어 출력 없이도 관리·제출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혼선 감소와 운영 효율 증가가 기대되지만, 전자 시스템 의존성 증가 및 보안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