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환경·에너지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오염#시민단체#바다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바다 쓰레기와 오염을 막는 시민단체와 지역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바다 쓰레기와 오염을 막는 시민단체와 지역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원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돈·행정·기술 지원을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
지금은 지원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돈·행정·기술 지원을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 정화 활동이 쉬워져서 해변 오염을 줄이고 우리 생활환경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
바다 정화 활동이 쉬워져서 해변 오염을 줄이고 우리 생활환경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효과가 낮은 단체에도 세금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효과가 낮은 단체에도 세금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