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정춘생|조국혁신당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#교제폭력#임시조치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괄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임시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반의사불벌 배제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된다.
✅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재범 억제와 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.
✅ 반의사불벌 배제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된다.
✅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재범 억제와 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1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