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여성·가족·아동
정춘생|조국혁신당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교제폭력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·교제폭력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가정폭력·교제폭력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혼인관계가 아니면 보호가 약한데, 앞으로는 연인 사이 폭력에도 바로 개입해요.
현재는 혼인관계가 아니면 보호가 약한데, 앞으로는 연인 사이 폭력에도 바로 개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인이나 가족에게서 맞거나 위협받을 때 더 빨리 떨어져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연인이나 가족에게서 맞거나 위협받을 때 더 빨리 떨어져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고나 과도한 개입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거짓 신고나 과도한 개입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