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행정·지방자치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#당원참여예산#정치자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 당원과 당 조직이 영향을 받아요
정당 당원과 당 조직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당원이 예산에 참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예산 짜는 과정에 직접 들어가요
현재는 당원이 예산에 참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예산 짜는 과정에 직접 들어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더 쉽게 알고, 정당 운영을 더 믿을 수 있어요
당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더 쉽게 알고, 정당 운영을 더 믿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겉만 참여처럼 보이고 실제 결정은 소수가 계속 쥘 수 있어요
겉만 참여처럼 보이고 실제 결정은 소수가 계속 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