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국토·도시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건축물#정기조사#정보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빈 건물 주변 상가 주인과 주민, 그리고 빈 건물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빈 건물 주변 상가 주인과 주민, 그리고 빈 건물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빈 건물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해 한곳에 모아 관리해요.
지금은 빈 건물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해 한곳에 모아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된 건물을 빨리 파악하면 동네 상권과 주변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.
방치된 건물을 빨리 파악하면 동네 상권과 주변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만 늘고 실제 정리는 늦어질 수 있어요.
조사만 늘고 실제 정리는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