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법무·사법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청#사건배당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검찰 안 검사들이 영향받아요.
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검찰 안 검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장이 사건을 직접 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 기준대로 나눠요.
현재는 청장이 사건을 직접 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 기준대로 나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가 맡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누가 맡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있어도 실제 권한이 약하면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.
위원회가 있어도 실제 권한이 약하면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