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황희|더불어민주당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입주권#주택공급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최소주택규모의 전매제한 주택을 다주택자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·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받으면 최소주택규모의 전매제한 주택이 다주택자 산정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개발 활성화와 양질의 주택 공급 증가이며, 형평성 개선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.
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·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받으면 최소주택규모의 전매제한 주택이 다주택자 산정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개발 활성화와 양질의 주택 공급 증가이며, 형평성 개선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.
의안번호: 2201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