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부동산투자·규제
황희|더불어민주당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재개발#1+1입주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에서 한 채 더 받는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에서 한 채 더 받는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작은 집도 집 수에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빼줘요.
현재는 이런 작은 집도 집 수에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빼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줄어 사업 참여 부담이 덜해지고, 재개발 동의도 쉬워져요.
세금이 줄어 사업 참여 부담이 덜해지고, 재개발 동의도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집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.
작은 집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