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녹음#투명재판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판 전 과정의 녹음·녹화와 기록의 정확성 보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녹음·녹화 의무화와 서명·열람권 등의 신규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 상승과 함께 개인정보 우려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녹음·녹화 의무화와 서명·열람권 등의 신규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 상승과 함께 개인정보 우려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