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법무·사법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기록#법정녹음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, 검사, 변호사, 증인, 그리고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, 검사, 변호사, 증인, 그리고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 내용을 종이 기록으로 남기는데, 앞으로는 재판 전 과정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요.
현재는 재판 내용을 종이 기록으로 남기는데, 앞으로는 재판 전 과정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말이 잘못 적히는 일을 줄이고, 나중에 재판 흐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말이 잘못 적히는 일을 줄이고, 나중에 재판 흐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녹음과 영상이 늘면 사생활이 새어나가거나 공개 영상이 과도하게 쓰일 수 있어요.
녹음과 영상이 늘면 사생활이 새어나가거나 공개 영상이 과도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