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법무·사법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관예우#변호사징계#몰래변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직 공직자 출신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영향을 받아요.
전직 공직자 출신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 뒤 1년만 막히는데, 앞으로는 2~3년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퇴직 뒤 1년만 막히는데, 앞으로는 2~3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관 인맥으로 사건이 유리해지는 걸 줄여, 재판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전관 인맥으로 사건이 유리해지는 걸 줄여, 재판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너무 넓으면 정상적인 변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기준이 너무 넓으면 정상적인 변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