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일반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
#농민지원#농자재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료, 농약, 유류, 퇴비를 사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비료, 농약, 유류, 퇴비를 사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돼요, 앞으로는 나라가 값 오른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요.
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돼요, 앞으로는 나라가 값 오른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자재 값이 많이 올라도 농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농자재 값이 많이 올라도 농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꼭 필요한 농민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꼭 필요한 농민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