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기지역#중소기업#취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2024년 말에 혜택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지금은 2024년 말에 혜택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전환 비용이 줄어 일자리를 지키고 버티기 쉬워져요.
사업 전환 비용이 줄어 일자리를 지키고 버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바꾸지 않아도 세금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실제로 바꾸지 않아도 세금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