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특례연장#위기지역지원#고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2027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연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나 세수 감소와 특혜성 논의가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2027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연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나 세수 감소와 특혜성 논의가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1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