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국방·병무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수품#국회동의#무기대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국방부와 방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국방부와 방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관 승인만으로 전투장비를 빌려주거나 넘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동의도 받아요.
현재는 장관 승인만으로 전투장비를 빌려주거나 넘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동의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기 보내는 일이 늦어질 수 있고, 외교 관계도 더 신중히 살펴보게 돼요.
무기 보내는 일이 늦어질 수 있고, 외교 관계도 더 신중히 살펴보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한 상황에서도 절차가 길어져 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.
긴급한 상황에서도 절차가 길어져 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