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안전공단#현장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장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현장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동부에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안전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노동부에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안전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원인을 더 빨리 알아내서 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사고 원인을 더 빨리 알아내서 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서류만 늘었다고 느끼고, 현장 안전보다 보고에만 치중할 수 있어요.
기업이 서류만 늘었다고 느끼고, 현장 안전보다 보고에만 치중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