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보건공단#산재예방#발생통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재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도 제출해 데이터 기반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, 발생통계로 활용되며 기술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원인 파악이 개선되고 재발방지와 현장 안전예방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, 발생통계로 활용되며 기술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원인 파악이 개선되고 재발방지와 현장 안전예방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1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