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여성·가족·아동
김태호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구역#등하굣길#CCTV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구역 지정이 선택인데, 앞으로는 꼭 지정하고 등하굣길도 포함해요.
현재는 보호구역 지정이 선택인데, 앞으로는 꼭 지정하고 등하굣길도 포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가는 길에 순찰과 CCTV가 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학교 가는 길에 순찰과 CCTV가 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이 늘어도 순찰 인력과 CCTV가 부족하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지정이 늘어도 순찰 인력과 CCTV가 부족하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