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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 보호구역 지정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, 등하굣길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의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바뀌고,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 등 등하굣길이 반드시 보호구역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시행 시 행정 부담 확대와 현장 실행의 일관성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