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범죄·형사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#수사왜곡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 사건을 맡는 검사와 경찰, 그리고 수사받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형사 사건을 맡는 검사와 경찰, 그리고 수사받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잘못해도 잡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형법으로 벌받아요
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잘못해도 잡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형법으로 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수사와 엉뚱한 처벌을 줄여 내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해요
억울한 수사와 엉뚱한 처벌을 줄여 내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적인 수사까지 겁내서 손을 못 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
정상적인 수사까지 겁내서 손을 못 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