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법무·사법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법#수사지연#사건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소·고발을 넣은 피해자와 사건 당사자가 영향받아요.
고소·고발을 넣은 피해자와 사건 당사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가 길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 없이 오래 미뤄지지 않게 돼요.
현재는 수사가 길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 없이 오래 미뤄지지 않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이 늦어지면 답답함과 피해가 커지는데,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요.
사건이 늦어지면 답답함과 피해가 커지는데,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속도만 너무 따지면,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서두를 수 있어요.
수사 속도만 너무 따지면,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서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