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조세·세금
황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입주권#양도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에서 1+1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에서 1+1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+1 입주권이 집 두 채로 잡혀 세금이 큰데, 앞으로는 세금 일부를 덜 내고 한 채는 집 수에 안 넣어요.
현재는 1+1 입주권이 집 두 채로 잡혀 세금이 큰데, 앞으로는 세금 일부를 덜 내고 한 채는 집 수에 안 넣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개발 참여 뒤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손해를 덜 볼 수 있어요.
재개발 참여 뒤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손해를 덜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사람이 여러 집처럼 써 세금을 덜 내려 할 수 있어요.
일부 사람이 여러 집처럼 써 세금을 덜 내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