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황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주권#주택수#다주택세제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시정비사업 참여의 1:1 입주권 세제 부담을 완화해 재개발 활성화를 도모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를 일정 부분 경감하고 2주택 중 하나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영향과 행정 리스크를 주의하며 형평성과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를 일정 부분 경감하고 2주택 중 하나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영향과 행정 리스크를 주의하며 형평성과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