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주택·임대
황희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건축#1+1입주권#주택면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건축 조합원 중 1+1 입주권을 받는 사람들, 특히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영향받아요.
재건축 조합원 중 1+1 입주권을 받는 사람들, 특히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+1로 한 채를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85제곱미터까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1+1로 한 채를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85제곱미터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넓은 집을 받을 수 있어 재건축 뒤 생활이 덜 답답해질 수 있어요.
더 넓은 집을 받을 수 있어 재건축 뒤 생활이 덜 답답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집 가진 사람에게 혜택이 더 쏠리고, 일반 분양 물량이 줄 수 있어요.
큰 집 가진 사람에게 혜택이 더 쏠리고, 일반 분양 물량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