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고용·노동
조승환|국민의힘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원#처우개선#고용부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에서 일하는 선원과 새로 이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.
배에서 일하는 선원과 새로 이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처우를 더 좋게 만들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소득을 늘리도록 정부가 나서요.
현재는 처우를 더 좋게 만들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소득을 늘리도록 정부가 나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이 덜 힘들고 돈이 나아지면 선원 부족이 줄고 일자리도 늘 수 있어요.
일이 덜 힘들고 돈이 나아지면 선원 부족이 줄고 일자리도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면 효과가 느리고, 배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하면 효과가 느리고, 배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