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조승환|국민의힘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원복지#실질소득증대#인력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선원의 처우 개선으로 실질소득을 높이고, 이탈 방지와 신규 유입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08조의 1항 제2호의2 신설로 선원 처우 개선 근거가 법적으로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선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처우가 개선되면, 현 인력 이탈 감소와 신규 유입이 촉진되어 해양산업의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.
선원의 처우 개선으로 실질소득을 높이고, 이탈 방지와 신규 유입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08조의 1항 제2호의2 신설로 선원 처우 개선 근거가 법적으로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선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처우가 개선되면, 현 인력 이탈 감소와 신규 유입이 촉진되어 해양산업의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.
의안번호: 2201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