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교통·물류
강대식|국민의힘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물차#운송회사#차량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화물차를 들이려는 운송회사와 화물차주가 영향받아요.
새 화물차를 들이려는 운송회사와 화물차주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고 3년 이내 차량만 쓰는데, 앞으로는 5년 이내 차량도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출고 3년 이내 차량만 쓰는데, 앞으로는 5년 이내 차량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를 더 오래 쓰게 돼 돈을 아끼고, 빨리 버리는 일도 줄어요.
차를 더 오래 쓰게 돼 돈을 아끼고, 빨리 버리는 일도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차가 더 낡아질 수 있어 고장이나 안전 문제를 더 살펴야 해요.
차가 더 낡아질 수 있어 고장이나 안전 문제를 더 살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