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금융·보험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자보호법#예금보험기금#보험료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, 저축은행, 예금보험기금을 쓰는 예금자가 영향을 받아요
은행, 저축은행, 예금보험기금을 쓰는 예금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율 한도가 2024년 8월까지인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이어져요
현재는 보험료율 한도가 2024년 8월까지인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이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흔들려도 예금을 지킬 돈이 더 잘 쌓여서 내 돈 안전이 높아져요
은행이 흔들려도 예금을 지킬 돈이 더 잘 쌓여서 내 돈 안전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나 금리가 조금 나빠질 수 있어요
은행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나 금리가 조금 나빠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