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교육
박성훈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부모교육#교권보호#학교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폭력 대응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폭력 대응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자 교육 지원이 약한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과 지원 계획을 마련해요.
현재는 보호자 교육 지원이 약한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과 지원 계획을 마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부모가 아이 행동을 더 잘 돕고 학교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돼요.
학부모가 아이 행동을 더 잘 돕고 학교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교육만 늘고 실제 도움은 적을 수 있어요.
형식적인 교육만 늘고 실제 도움은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