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박성훈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호자교육#학교참여#정책지원
AI 요약
- • 보호자교육 강화와 정책지원으로 보호자의 책임성과 참여를 체계화하는 법안이다.
- 국가·지자체가 보호자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·재정 지원을 신설해 활성화한다.
-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자 참여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이지만 행정 부담과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