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산업·기업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주#가맹본부#광고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점주와 가맹지역본부가 영향을 받아요.
가맹점주와 가맹지역본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일부 동의만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요.
현재는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일부 동의만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러운 비용 청구와 계약 끊김 위험이 줄어 장사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.
갑작스러운 비용 청구와 계약 끊김 위험이 줄어 장사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의 절차가 늘어 광고와 판촉이 늦어지고, 본부와 점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동의 절차가 늘어 광고와 판촉이 늦어지고, 본부와 점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