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행정·지방자치
박선원|더불어민주당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정보원#정치중립#공익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정원 직원과 정치 관여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정원 직원과 정치 관여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치 개입만 막지만, 앞으로는 특정 정당·정치인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일도 금지해요.
현재는 정치 개입만 막지만, 앞으로는 특정 정당·정치인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일도 금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정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면 선거와 국정이 더 공정해 보여요.
국정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면 선거와 국정이 더 공정해 보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의적 신고가 늘거나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악의적 신고가 늘거나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