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권확대#단결권#단체교섭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노동권 제한을 완화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단체행동권은 제외하고,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도록 제14조와 제22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권 확대와 노사 협력 증대로 연구환경이 개선되고 갈등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단체행동권은 제외하고,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도록 제14조와 제22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권 확대와 노사 협력 증대로 연구환경이 개선되고 갈등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