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행정·지방자치
박선원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정보원#공익신고#정치개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정보원 안에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일을 보거나 아는 직원과 내부 신고자가 영향을 받아요
국가정보원 안에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일을 보거나 아는 직원과 내부 신고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정원 정치 개입 신고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보호받는 신고로 바뀌어요
현재는 국정원 정치 개입 신고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보호받는 신고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부에서 문제를 밝혀도 불이익 걱정이 줄어들어, 잘못된 정치 개입을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
내부에서 문제를 밝혀도 불이익 걱정이 줄어들어, 잘못된 정치 개입을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고가 나오거나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
거짓 신고가 나오거나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