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박선원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국가정보원#정치관여감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침해 대상에 추가해 정치관여를 공익침해로 보고 공익신고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신고대상 목록에 국가정보원법을 신설하고, 내부 정치활동에 대한 신고를 보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개입의 감시와 책임추궁 분위기를 조성하고, 내부 고발의 신뢰성과 안전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신고대상 목록에 국가정보원법을 신설하고, 내부 정치활동에 대한 신고를 보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개입의 감시와 책임추궁 분위기를 조성하고, 내부 고발의 신뢰성과 안전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1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