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행정·지방자치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징수교부금#지역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마·경륜·경정 시설이 있는 시군구와 그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경마·경륜·경정 시설이 있는 시군구와 그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가 3%만 받는데, 앞으로는 10% 이상 받게 돼요.
현재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가 3%만 받는데, 앞으로는 10% 이상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늘어난 돈으로 교통혼잡과 민원 대응에 더 쓸 수 있어요.
늘어난 돈으로 교통혼잡과 민원 대응에 더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광역지자체 재원이 줄어 다른 지역 사업이 압박받을 수 있어요.
광역지자체 재원이 줄어 다른 지역 사업이 압박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