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언론·미디어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터넷뉴스#해외사업자#등록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본사가 있으면 국내 등록이 비어 있는데, 앞으로는 국내 담당자나 대리인을 정해 등록해야 해요.
현재는 해외 본사가 있으면 국내 등록이 비어 있는데, 앞으로는 국내 담당자나 대리인을 정해 등록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용자는 누가 뉴스를 고르고 책임지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이용자는 누가 뉴스를 고르고 책임지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상 대리인만 두고 실제 책임은 피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형식상 대리인만 두고 실제 책임은 피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