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기관#카드수수료#우대수수료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카드수수료를 카드사가 정하는데, 앞으로는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을 꼭 적용해요.
현재는 카드수수료를 카드사가 정하는데, 앞으로는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을 꼭 적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 운영비가 줄어 환자 서비스 유지에 도움이 돼요.
병원 운영비가 줄어 환자 서비스 유지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카드사 수익이 줄어 다른 업종 수수료가 오를 수 있어요.
카드사 수익이 줄어 다른 업종 수수료가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