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성#우대수수료#요양기관가맹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성과 필수성을 갖는 요양기관 등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의무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우대수수료 의무 적용 대상을 법으로 확정하고 요양기관 등 공공성 업종에 강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성 서비스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개선 기대, 다만 카드사 부담 증가 및 가맹점 간 비용 불평등 우려.
공공성과 필수성을 갖는 요양기관 등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의무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우대수수료 의무 적용 대상을 법으로 확정하고 요양기관 등 공공성 업종에 강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성 서비스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개선 기대, 다만 카드사 부담 증가 및 가맹점 간 비용 불평등 우려.
의안번호: 2201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