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투자활성화#자본시장법개정#장기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당 결정 시점을 이사회 결의 이후로 변경해 예측 가능성과 장기투자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3월/6월/9월 말 주주 고정 규정을 삭제하고, 이사회 결의 후 배당금과 수혜 주주를 정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투자 촉진과 예측 가능성 상승으로 해외투자자 유입에 기여하나, 이사회 재량 남용 우려도 남는다.
배당 결정 시점을 이사회 결의 이후로 변경해 예측 가능성과 장기투자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3월/6월/9월 말 주주 고정 규정을 삭제하고, 이사회 결의 후 배당금과 수혜 주주를 정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투자 촉진과 예측 가능성 상승으로 해외투자자 유입에 기여하나, 이사회 재량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551